주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
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